추석 전 지자체 민생지원금 잇따라…지역 따라 10만~50만원 ‘격차’

추석을 앞두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진한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는 물론 금액과 지급 방식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부담이나 정책 효과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급 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의령·함평 1인당 50만원…확정 지역 중 최고 수준

현재 추석을 전후해 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역 가운데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지역 모두 주민 한 명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약 2만90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1억1000만원을 마련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시민 한 명당 35만원이다.

통영시는 앞서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지원 정책을 다시 추진했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액도 35만원으로 조정했다.

김해시 역시 추석 전에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도 잇따라 지급…30만원 지원 지역 다수

전남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주민 한 명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시민 1인당 2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영암군은 추석 전에 주민 한 명당 1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까지 포함하면 전남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지급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북 부안·고창·완주 나란히 30만원 지급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이 주민 1인당 30만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부안군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모든 군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

고창군도 추석을 앞두고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약 10만5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금 대신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상품권을 활용하면 지원금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울진·문경·영동도 지원…사용처는 지역 중심

경북 울진군은 추석 전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은 약 142억원으로, 추가로 확보한 교통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한다.

문경시는 고유가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시민 한 명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선불카드 방식이며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문경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총 168억원을 투입한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올해 1월에도 1차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민 한 명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을 시작한 이후 약 3주 만에 지원금 사용 규모가 78억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 내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목적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고유가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을 제한하면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민 지원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 자금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지역이 받는 것은 아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는 현재 추석을 전후한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장이 지원을 추진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사례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한 명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서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 측에서는 명확한 지급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 1인당 30만원 계획도 의회서 부결

충남 당진시에서도 시민 한 명당 30만원, 전체 약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조례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하면서 가부동수가 돼 결국 부결됐다.

반대 측에서는 지역경제 상황이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530억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찬성 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치적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지원금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졌다.

60만원 계획했지만 지급 미뤄진 지역도

지원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장 추석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전남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는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무안군도 주민 한 명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올해 연말을 목표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는 1인당 30만원 지급이 제시됐지만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인구가 약 100만명에 달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법 등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지역권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지자체별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원책과 달리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한쪽 주민은 수십만원을 지원받고 다른 지역 주민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규모 역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이가 크다. 장기 지급 계획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한 지역도 있다.

지역경제에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회성 지원에 많은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추석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급 여부와 신청 기간, 대상자 기준, 사용기한 및 사용처가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라면 거주하는 시·군·구의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